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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1년, 우리 사회의 최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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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5-16
약자복지 1년, 우리 사회의 최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보건복지부, 윤석열정부 1주년 약자복지 성과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약자복지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라는 국정비전 하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수립하였으며, 이 중 첫번째로 '약자복지*'를 강조하였다.
* 국민께 드리는 20 약속 중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약자복지의 개념>
-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 전통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 新 복지 사각지대(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 사각지대 및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을 확대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였다
①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여 최저 생계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 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23. 4인가구 5.47%)
** 1인가구 기준 49만 원 → ('22. 7) 58만 원 → ('23. 1) 62만 원
4인가구 기준 130만 원 → ('22. 7) 154만 원 → ('23. 1) 162만 원
②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24.6), 긴급돌봄 시범사업('23.4~)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 소득보장, 건강 등 전 생활 영역*** 에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정책방향)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수요자 욕구 기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전 생활영역에서 권리보장 확대
**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 (서비스) '22년말 전년대비 활동지원 수급자 +13천 명, (소득보장) '23년 장애수당 50% 인상, 장애인 일자리 +2천 명, (건강) '23.5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등
③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 돌봄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확대('22. 28% → '23. 31%), 일자리 수 확대('22. 84.5만 명 → '23. 88.3만 명) 등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 제공('22. 12~)
④ 한편,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의료지원도 강화하였다. 필수 고가약제 등을 활용토록 올해 5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외래 적용질환 전면확대*와 함께 대상기준도 완화**하였다.
* 외래는 6대 중증질환 → 모든질환('23. 3월)
** 지원 기준 완화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 10%, (재산 기준) 5.4억 원 → 7억 원)
㉡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① 우선 2022년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질병·채무 등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행안부의 실거주지 정보도 연계하기로 하였다**,
* 34종 → 39종('22. 11) → 44종 ('23. 하)
** 통신사 연락처 정보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3. 3), 수도·가스 요금 체납 정보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23. 4)
이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기관 신청 지원 시범사업과 전국민 복지멤버십 도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
* '22년 120만 명 발굴 조사, 60만 명 지원(발굴 대상자 대비 지원율) : ('19) 36.2% → ('22) 50.2%
** (민간기관 신청지원)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 34개소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멤버십) 가입자: 995만 명('23. 3)
② 전통적인 취약계층 외에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2022년 30만 원에서 2023년 4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올해 4월부터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및 상담센터도 운영을 개시하였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 ('22년) 120명 → ('23년) 180명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말 정부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작하였다.
㉢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확대하였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1.7조 원 증가(+12%)하여,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5.1%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는 14.3%(+11.6조원)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계속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보제공과 신청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