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로고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구분

제공받은 기관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법적 근거

2026. 7. 16.

 ■ 제3자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02-2289-527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제6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2026. 7. 16.

 ■ 제3자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02-2286-2190)

상병발생원인 확인

 · 「의료급여법」제32조, 제32조의2

 · 「의료법」제21조

  2026. 7. 21.

 ■ 제3자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02-350-5552)

장애등록 심사

 · 「의료법」제21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