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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배경
장애발생예방교육 사업 실시 배경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 등록장애인(2,657,397명)의 88.0%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이며, 이 중 29.9%는 사고로 인해 발생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성인 등 각 시기에 맞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 향상 및 후천적 장애발생률 감소 필요
| 발생원인 | 계 | 후천적 원인 | 선척적 또는 출산 시 원인 | 원인불명 | ||||
|---|---|---|---|---|---|---|---|---|
| 소계 | 질환 | 사고 | 소계 | 선천적 | 출생시 | |||
| 비중(%) | 100 | 88.0 | 58.1 | 29.9 | 5.5 | 4.4 | 1.1 | 6.4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23)
장애발생예방교육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본문종료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국민들은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노력
제17조(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 그 밖의 필요한 정책 강구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학생, 공무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포함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
- 인식개선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