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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5-01-13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


<핵심과제>

1.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①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② 촘촘한 위기가구 발달

③」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2.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①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② 역량있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③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④ 미래 대응 보건의료환경 조성


3.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①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② 장애인 돌봄 강화 

③ 新돌봄수요 대응 및 인프라 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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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하였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4.2)하고 당면 과제 중신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신설하였다.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등 영아기 돌봄지원도 강화하였다. 지속가능성·세개평형·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1년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24.9)을 제시하였다.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네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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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하고, 대상도 �대(86.10만4만 명) 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수립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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