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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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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5-30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화(5.29)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헌법불합치, '20.12월)
- 보건복지부는 이법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889,000원) ~ 최대 약 480시간(7,105,000원)
- 활동지원등급: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4,800원/시간('22년 기준)
- 예산: ('21) 15,070억 원(99,000명) → ('22) 17,405억 원(107,000명, +8,000명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