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 장애인 학대 신고 총 4,376건, 학대 피해자의 72.0%는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정리한「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주요 내용 >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67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945건

▶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5.9%, 지체장애인 7.1% 순

▶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 지인 18.3%순

▶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 경제적 착취 26.1% 순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2.8%, 장애인 거주시설 23.5% 순

▶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을 차지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하단참고

총 945건

<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하단참고

총 1,258건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 신고의무가 없는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2019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신고건수와 학대 의심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 ('18. 3,658건→ '19. 4,376건), 학대 의심사례 ('18. 1,835건→ '19. 1,923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 신고 (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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