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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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1-28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1~'30) 수립·발표 -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연장('18. 70.4세→ '30.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하였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차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 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279)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 검진 확대 등
-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을 제공,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등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검진체계 강화
- (여성) 취약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임신 고민 여성 의료·심리지원, 결혼이민자·청소년 산모 지원 강화
- (노인) 건강한 노년 지원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정보통신기술 활용 고도화,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 및 방문진료 활성화
- (장애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근로자)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
- (군인)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제공, 군 내 감염병 대응 강화
한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전하여 집중 안내한다.
- 또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