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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예방교육 사업 실시 배경

장애발생 예방의 중요성
  • 재활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
  • 전체장애인의 88.1%가 질환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으로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냄.
  • 등록 : 2,511,051명(2016년 12월말), 특히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 중 질환 56.0%, 사고가 32.1%로 높게 나타남
장애발생 원인 - 장애발생의 후천적 원인,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원인 불명에 따른 비중(%)을 보여줍니다.
발생원인 후천적 원인 선천적 또는 출생 시 원인 원인불명
소계 질환 사고 소계 선천적 출생시
비중(%) 100 88.1 56.0 32.1 6.5 5.1 1.4 5.4
장애발생 예방교육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국민들은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노력

제17조(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 그 밖의 필요한 정책 강구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학생, 공무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포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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